제18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는 청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또는 이메일 · 문자 등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준다. 전자적으로 보냈으면 계약자나 대리인이 수신한 때 준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계약(전화 · 우편 · 인터넷)은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 · 보험기간 · 고지의무 · 약관 중요내용을 전화로 묻고 설명한 뒤 답변을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③ 다음 경우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약관 · 청약서를 안 줬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④ 전화 계약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또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녹음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청약서를 준 것으로 본다. ⑤ 취소되면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보상방식(비례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실손은 여러 개 들어도 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으므로(제37조 다수보험의 처리) 중복가입을 막는 장치이고, 이를 어기면 제44조 ④⑤의 손해배상(납입 보험료 + 이자)으로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설명의무 범위: 대법원 98다43342 는 추상적 · 개괄적 소개만으로는 이행이 아니고 위반한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으며, 대법원 2005다28808 은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대상이 아니라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을 다했다고 봤다. 대법원 2014다81542 는 위반 조항만 빠지고 나머지 계약은 존속한다고 했다. 실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공제(제5조의2) · 통원 공제금액 · 면책 항목이 「중요한 내용」인지가 자주 문제 된다.
• 2③의 3개월 취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약관 배제 · 손해배상)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98다43342 는 취소기간 경과 뒤에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12다22242 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지급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봤다.
• 3⑥ 중복가입 확인을 안 해 실손을 두 개 들게 된 경우의 배상은 제44조 ④⑤에 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치는 경우는 가입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납입중지 · 보장중지 제도(금감원 2026-05-19 안내)로 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가입할 때 약관 설명을 못 들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③1호는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⑤는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정한다. 설명 · 교부 사실의 증명은 제43조 ②에 따라 회사가 진다. 3개월이 지난 뒤의 효과는 이 조문이 아니라 판례(설명 안 된 조항의 배제 등)로 다뤄진다.

Q.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⑥은 회사가 피보험자가 될 사람의 다른 실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면 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정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 실손에 가입한 경우 제44조 ④⑤에 따라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실제 확인이 있었는지는 청약 당시 기록으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 설명의무
• 표준약관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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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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