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에게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의 절차로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 때문에 계약이 끊긴 것을 보험금 받을 사람(수익자)이 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 2② 수익자가 명의변경 신청과 특별부활 청약을 하면 회사는 승낙해야 하고,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부활한다 — 일반 부활(제28조)과 달리 회사에 심사 · 거절 재량이 없다. ③ 통지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하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④ 통지는 해지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7일을 넘겨 도달한 뒤 수익자가 청약하면 해지일부터 7일째 되는 날에 부활한 것으로 본다(회사가 늦어도 수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⑤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계약자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3실손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압류 · 체납처분으로 해지되는 일 자체가 드물고,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구조라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할 실익도 작다. 표준약관 공통 조항으로 들어 있는 것이며, 실제로는 적립형 · 저축성 계약에서 문제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약환급금 압류와 계약 해지의 관계: 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에 압류가 있어도 기본 계약인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보험금채권이 소멸해 압류명령이 실효된다고 봤다. 대법원 2023다240466 은 채권자대위 · 추심 · 전부명령에 의한 해지의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지만, 파산관재인의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했다. 어느 경로의 해지인지에 따라 특별부활 대상인지, 환급금이 얼마나 남는지가 갈린다.
• 2④의 7일 통지 기한과 ⑤의 15일 이행 기간이 짧아, 통지 도달일의 증명이 쟁점이 된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의 도달 간주는 계약자 · 수익자에게 적용되므로, 수익자의 주소를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도 문제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해지됐는데 가족(수익자)이 살릴 수 있나요?

①②는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수익자가 계약자 동의를 받아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하면 회사가 승낙한다고 정한다. 회사는 해지일부터 7일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손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이런 해지 자체가 드물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파산관재인 해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 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 가능, 압류는 실효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