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보험료의 계산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기간이 끝나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를 반영해 계산하고, 나이 증가와 보험료 산출 기초율(위험률 등)의 변동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② 갱신 보험료는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되 나이 증가분은 그 범위 밖이고,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2026-05-06 개정). ③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2표는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다. 기준보험료가 해마다 나이증가분(A)과 기초율 증가분(B)을 더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특정 인상률 가정으로 보여 주고, 괄호는 직전 2년 무사고 할인을 적용한 경우다. 표 아래에 적힌 대로 단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다. 기본형과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
• 3실손 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이유가 이 조문에 있다 — 갱신형이라 갱신 때마다 나이와 손해율을 반영한 요율로 다시 정해진다. 「보험료 인상 상한」은 감독규정이 정하고, 이 약관은 그 범위 안이라고만 적는다.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 · 할증(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은 특약 쪽 제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갱신 보험료 인상이 「설명된 사항」인지 다투는 경우가 있다. 표의 예시와 청약 때의 갱신형 안내가 설명의 근거가 되고, 설명 여부 증명은 제43조 ②에 따라 회사가 진다. 인상률 자체는 감독규정과 요율 산출 자료로 정해져 개별 계약자가 다투기 어렵다.
• 2갱신 시점에 걸친 치료비가 갱신 전 · 후 어느 계약 조건인지는 제24조 ④(갱신 보장은 기존 보장 종료 시부터 이어진다)와 제3조 ⑥(갱신은 기간 연장으로 봄)으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료가 갱신 때마다 오르는 게 맞나요?

①은 갱신 계약의 보험료가 갱신일 현재의 요율 제도로 계산되며 나이 증가와 기초율 변동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나이 증가분을 제외한 변동이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 안이라고 정한다. 표는 그 구조의 예시일 뿐 실제 보험료는 다르다. 구체적 인상률은 갱신 안내와 감독규정으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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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입 · 갱신
•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할인 ·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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