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문 원문

풀이

• 1①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로 해지됐지만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대출로 차감돼 받지 않은 경우, 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로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승낙하면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낸다(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의 이율). 실손은 환급금이 거의 없으므로 「받지 않은 경우」 요건은 대부분 충족된다.
• 2② 부활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한다. 즉 부활 청약 때 해지 기간 중 생긴 병을 다시 고지해야 하고 회사가 심사하며, 부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다시 시작된다. 다만 회사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
• 3③ 부활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계약 청약 때(2회 이상 부활했으면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2조를 위반했다면 제14조가 적용된다(2023-06-26 신설). 부활이 과거 고지 위반을 씻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제16조 ⑦은 부담보 5년 해제의 기산점을 부활 청약일로 옮기고, 제14조 ②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2년」 ·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부활 시점부터 다시 세어지는지는 이 조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 4해지와 부활 사이의 공백 기간에 생긴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손을 해지당한 뒤 새로 가입하면 그 시점 판매 상품(새 세대 약관)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부활은 종전 계약의 약관 · 보장 조건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점이 실손에서 부활의 실익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지 기간 중 생긴 병을 이유로 부활을 거절할 수 있는지: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부활은 신계약 체결이 아니라 해지된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므로,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 기준으로 심사해 거절하면 부활 제도가 형해화된다며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② 단서도 해지 전 발생 지급사유를 이유로 한 거절을 금지한다. 다만 제12조를 준용하므로 부활 청약 때 그 병을 고지해야 하고, 해지 기간 중 새로 생긴 병에 대한 심사 · 부담보 여부는 회사 인수 기준으로 갈린다.
• 2부활 계약에 감액기간 · 면책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금감원 분쟁조정 2016-13호는 약관이 부활 시 90일 면책기간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며 부활 계약의 진단비 감액을 부당하다고 봤다. 실손은 감액기간이 없지만, 부활 후 보장 개시 시점(제24조 준용)이 같은 논리로 문제 된다.
• 3③의 「최초 청약 시 고지 위반」 적용은 2023년 신설로 정리됐지만, 부활 청약 때 새로 한 고지에 대한 제14조의 기간 제한(안 날 1개월 · 무사고 2년 · 3년)이 부활 청약일부터 다시 시작하는지는 문언에 없어 사안마다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된 실손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①은 미납으로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낙되면 연체 보험료에 회사가 정한 이율의 이자를 더해 내야 하고, ②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이 준용되어 다시 고지 · 심사를 거친다. 해지 전 생긴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부활 승낙 여부는 회사의 심사에 따른다.

Q. 해지돼 있던 동안 생긴 병 때문에 부활이 거절될 수 있나요?

② 단서는 해지 전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한 거절만 금지하고, 해지 기간 중 새로 생긴 병은 제12조 준용에 따라 고지 대상이 되며 회사가 심사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해지 전 생긴 질병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해지 기간 중 발병한 경우의 인수 · 부담보 여부는 회사 인수 기준과 개별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재가입 · 갱신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은 부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 보험료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