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연대책임

조문 원문

풀이

• 1①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에서는 수익자가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회사 중 한 곳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회사는 그 계약의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가지는 청구권을 취득하되, 일부만 지급했으면 수익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한다.
• 2제33조의 비례분담을 가입자가 직접 계산해 각 회사에 나눠 청구할 필요가 없도록 한 편의 규정이다. 한 회사가 자기 가입금액 한도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회사와 정산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이므로 청구받은 회사의 한도가 작으면 나머지는 다른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 해외 치료비 가입금액이 작은 카드사 보험에 먼저 청구하면 이 문제가 생긴다.
• 22009년 10월 1일 전 계약은 이 조문의 연대책임이 없어 각 회사에 비례분담액을 따로 청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자보험이 두 개인데 한 곳에만 청구해도 되나요?

이 조문 ① 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된 수익자 동일 다수보험이면 한 회사에 보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회사는 자기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한다. 지급한 회사는 ② 에 따라 다른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해 정산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구상 (보험자대위)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 면책 · 항공기 지연 등 분쟁조정사례 5건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