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다수보험의 처리

조문 원문

풀이

• 1① 다수보험이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와 보장책임액에 따라 ② 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례분담액을 지급한다. ②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넘으면, 표의 식으로 나눈다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보장대상의료비 최고액 − 공제금액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의 합.
• 2해외 치료비는 전액 보상(공제 없음)이 많아, 두 계약이 모두 전액 보상이면 각각 절반씩이 된다. 금감원 보도자료(fss-2026-07-12-travel-insurance)의 예시 — A · B 두 회사에 같은 금액으로 가입하고 해외 병원 치료비 100만원을 각각 청구하면 각 50만원씩 — 가 이 식의 결과다.
• 3카드사 무료 여행보험 · 여행사 단체보험 · 개인 실손 · 개인 여행자보험이 겹치는 경우가 흔하다. 어느 것이 "다수보험"에 들어가는지는 각 계약이 같은 의료비를 보상하는지로 판단하고, 청구 편의는 제34조(연대책임)가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입자가 중복 가입 사실을 모르고 각각 전액 청구했다가 한쪽에서 감액되는 민원이 많다. 제18조 ⑥ 의 중복 가입 확인 · 설명 의무가 이 다툼의 뿌리이고, 어겼으면 제40조 ④⑤ 의 손해배상(납입 보험료 + 이자)이 된다.
• 2"보장책임액"은 각 계약이 단독이었다면 지급했을 금액이다. 한도 · 공제 · 면책이 다른 계약끼리는 이 금액이 달라 분담 비율이 균등하지 않다.
• 3무보험차상해 같은 다른 담보의 중복에 대해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은 연대책임 · 부진정연대와 분담 약정을 인정했지만, 실손은 이 조문의 비례분담 약관이 우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자보험을 두 개 들었으면 해외 병원비를 두 곳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② 에 따르면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가 보장대상의료비 최고액(공제금액 최소액 차감)을 넘으면 각 계약이 표의 식으로 비례분담한다. 두 계약이 같은 조건이면 각각 절반씩이며, 손해액을 넘어 받을 수 없다. 청구는 제34조에 따라 한 회사에 전부 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설명의무
• 정액보험 · 실손보상 (보험금 산정 방식의 차이)

•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 면책 · 항공기 지연 등 분쟁조정사례 5건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