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조문 원문

풀이

• 1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명칭을 쓰는 것(제187조의2)과 별개로, “보험금 청구 대행” “손해액 산정해 드립니다” 같은 표시가 손해사정업무 수행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여기에 걸린다. 다만 어떤 표현이 “오인될 우려”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 2② 자격이 있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표시 · 광고 제한이다. 과대 ·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조문은 이 두 항이 전부다 — 광고 사전 심의, 필수 기재 사항, 매체 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식 광고 준수사항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하는 규정은 없다. 무엇이 과대 · 허위인지의 기준도 조문에는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블로그 · 유튜브 · 상담 플랫폼에서 하는 홍보가 ②의 대상이다. “100% 지급” “무조건 받아 드립니다” 같은 표현이 과대 · 허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조문은 “피해를 줄 우려”까지만 말한다.
• 비자격자 — 보상 상담 업체, 행정사, 보험 모집인 등이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하면 ①. 명칭까지 쓰면 제187조의2가 겹친다.
• 이 조문이 개인의 후기 · 커뮤니티 글 · 합격 수기에도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조문의 주어는 “표시 · 광고를 하는 자”이고, 표시 · 광고의 정의는 이 법에 없다.
• 시험 — 2024년 신설. ①은 비자격자, ②는 자격자. 과태료는 둘 다 제209조 ⑦ 21호(1천만원 이하)이고, 제187조의2(500만원)와 액수가 다르다. “손해사정사 광고 규제 조문이 없다”고 쓰면 틀린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보험업법 제187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보험업법 제209조 ⑦ · ⑧ 과태료
• 유사 자격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 등)
•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