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보험편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 공제 ·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1보험편 규정을 상호보험 · 공제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름이 보험이 아니어도(공제회 · 조합의 공제 등) 보험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2어떤 규정이 공제의 “성질에 반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개별 공제의 근거 법률과 규약을 함께 본다.

청구인 — 운송 · 화물 공제, 학교안전공제 등에서 고지의무 · 소멸시효 · 대위 같은 문제가 생기면 상법 보험편이 준용되는지 먼저 본다.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상 공제로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시험 — 2014년 전문개정. 준용 대상(상호보험 · 공제 · 이에 준하는 계약),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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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