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조문 원문

풀이

• 1보험편(제638조~제739조의3)의 규정을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약관도 당사자간의 특약이라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 불리하게 바꾼 조항의 효력은 조문이 직접 “무효”라고 쓰지는 않지만, 판례는 이를 무효로 다뤄 왔다(관련 판례).
• 2예외 —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어떤 보험이 “이와 유사한 보험”인지는 조문에 열거가 없다.
• 3반대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막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편 규정 중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 붙은 것(제650조 ① · 제656조 · 제660조 등)은 약정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이 조문과 충돌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약관 조항이 상법보다 불리해 보이면 이 조문을 떠올린다. 관련 판례에는 최고 없이 실효시키는 약관,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 과실 사고까지 면책하는 음주 · 무면허 조항,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문제 삼은 판결이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약관 적용 전에 해당 조항이 상법의 어느 조문을 변경한 것인지, 그 방향이 계약자에게 불리한지를 본다. 해지권이 소멸한 뒤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한 것을 무효로 본 결정례도 있다.
• 시험 — 불이익변경금지(상대적 강행규정), 예외(재보험 · 해상보험 · 유사 보험), 가계보험 보호 취지.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61조 재보험
• 대법원 · 상해보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원칙적 무효
• 대법원 ·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
• 대법원 · 고의적 자해 코드여도 사망 고의 없으면 면책 무효
• 대법원 ·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 대법원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 대법원 ·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도 무효
• 금감원 ·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 표준약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법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