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3 손해사정

조문 원문

풀이

• 1① 법 제185조 ①의 손해사정 의무를 지는 보험회사를 정한다. 손해보험상품을 파는 회사(보증보험계약은 제외)와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 생명보험회사도 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을 팔면 대상이고, 보증보험만 파는 회사는 빠진다.
• 2②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했을 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는 방법(법 제185조 ③ 3호).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시행령 제99조 ①이 위탁 손해사정사의 교부 방법(법 제189조 ①)을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 3③ 보험회사가 만들어야 하는 업무위탁기준(법 제185조 ④ 1호)에 반드시 들어갈 것. 손해사정사 · 업자의 선정기준, 위탁 범위, 그리고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
• 4④ 자회사 위탁의 이사회 보고 · 공시 기준선(법 제185조 ④ 2호).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전체 업무의 50%가 아니라, 위탁된 업무 비율의 절반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전체 업무의 60%를 위탁했다면 그 절반인 30%를 넘겨 자회사에 맡길 때 보고 · 공시 의무가 생긴다.
• 5⑤ 법 제185조 ⑤ 8호의 “그 밖의 불공정한 행위”. 위탁업무 수행실적 평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그리고 법 ⑤ 1호~7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해 · 질병 보험금을 청구해도 손해사정 절차(법 제185조)가 적용된다. ① 2호 때문이다.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내도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②). 종이로만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시험 — 보증보험 제외, 제3보험 포함, 교부 방법 네 가지 + 유사 방법, 자회사 위탁 비율의 계산 기준(직전 사업연도 · 위탁된 업무 중 · 100분의 50), 자회사 우대 금지. ②~⑤가 2024-07-02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시행령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 손해사정서
•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
• 제3보험 (상해 · 질병 · 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