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는 방법(법 제189조 ①).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회사가 직접 한 경우의 교부 방법(시행령 제96조의3 ②)과 같다.
• 2②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①)가 들어가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그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뒤 교부한다. 손해사정서가 보험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 네 곳에 가기 때문에, 피보험자 아닌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대상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다.
• 3③ 법 제189조 ③ 7호의 금지행위 세 가지. 1호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 —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 손해를 사정하는 경우. 2호 자기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보험사고 손해사정. 3호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손해사정 — 다만 보험회사 소속 또는 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그 회사의 계약을 다루는 것은 제외한다. “이해관계”의 범위는 총리령에 있고 이 표에는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서를 계약자에게 보낼 때 피보험자의 진단명 · 검사 결과가 들어 있으면 피보험자 동의를 먼저 받는다. 동의가 없으면 그 부분을 지우거나 가린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타인을 위한 보험, 단체보험)에서 특히 문제된다.
• 손해사정사 — 본인 사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는 맡지 않는다. 회사 소속이라면 자기 회사 계약을 다루는 것은 3호의 예외다.
• 시험 — ① 교부 방법 네 가지, ② 민감정보 동의 · 삭제 · 식별 불가 처리, ③ 세 가지 행위와 3호 괄호의 예외. ① · ②는 2018-08-07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시행령 제96조의3 손해사정
• 시행규칙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 손해사정서
• 진료기록 사본 · 열람
•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