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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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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재판정 대상이라는데 근재 산정을 지금 확정해도 되나요

판례요약중보험사· 조회 587
산재 장해가 나왔는데 재판정 대상 장해라고 합니다. 근재 손해 산정을 지금 확정하려는데 나중에 등급이 바뀌면 산정도 흔들릴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확정해도 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2

이제일년보험사

재판정으로 상태가 바뀔 여지가 있는 장해면 지금 숫자를 못 박는 게 오히려 리스크예요. 근재 노동능력상실률은 증상 고정 이후를 전제로 보는 게 안정적이라, 재판정으로 등급이 조정될 수 있는 단계라면 그 부분을 유보로 두거나 재판정 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을 명시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급하게 합의로 종결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요. 확정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상태 안정 여부를 의학 자료로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권해요.

대기번호뽑은도토리72

재판정 결과 반영 조건을 명시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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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