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소견서에 검사 근거가 안 적혀 있으면 그냥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자문 소견서를 받았는데 어떤 검사를 근거로 봤는지가 안 적혀 있어요.
결론이랑 진단명만 있고 판단 과정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소견서를 그냥 받아야 하는 건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도권근무 · Answer

근거가 안 적힌 소견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무슨 자료(의무기록·영상·검사)를 보고 어떤 의학적 판단 과정을 거쳐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특히 직접 진찰을 했는지 서면만 봤는지, 어떤 검사 수치를 근거로 삼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걸 채워 달라고 하면 근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못 채우면 그 소견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져서 다투기 쉬워집니다.

자문 소견서에 검사 근거가 안 적혀 있으면 그냥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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