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물 과다복용 사고를 재해로 봐야 하는지 조심스러워요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조회 1,200
처방 정신과 약물을 한꺼번에 많이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 간 건입니다.
사고인지 자해인지 경계가 모호하고
재해로 볼지 면책을 볼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건은 뭘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답변 3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응급실 기록에 복용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되셨나요? 의도성 판단은 거기서 출발할 것 같아요.
손해액다투는감자
응급실 기록엔 경위가 짧게만 적혀 있어요.
조용한오후수탁법인
경위가 짧으면 그 기록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우발적 오복용인지 의도적 행위인지가 재해 여부와 면책의 갈림길이라, 응급실 기록 외에 정신과 진료기록과 당시 정신상태 평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의도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한쪽으로 정리하기보다, 심신상실 여부까지 포함해 자문으로 확인하는 게 조심스러운 접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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