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끝냈는데 나중에 후유장해가 더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조회 734
대인 사고 합의를 마친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 예상 못 한 후유증이 생겼다며 다시 연락 오셨어요.
합의로 다 끝난 건지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후발손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합의 후 후발손해는 합의서 문구와 예견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갈려서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사안이에요. 원칙적으로 합의는 그 시점에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한 정산이에요. 그런데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뒤에 나타나면, 그 부분까지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로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관건은 두 가지예요.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나 향후 일체 청구 포기 같은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 그리고 새로 나온 손해가 합의 당시 예견 가능한 범위였는지. 이 둘을 함께 봐야 다툴 여지가 판단돼요. 또 새 증상이 원래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의학적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케이스마다 합의 문구와 경과가 달라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단정은 못 드리고, 합의서 원문과 의무기록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감가상각당한오리25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죠.
자차처리한너부리60
합의서 문구랑 인과관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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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