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끝냈는데 나중에 후유장해가 더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후 후발손해는 합의서 문구와 예견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갈려서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사안이에요. 원칙적으로 합의는 그 시점에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한 정산이에요. 그런데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뒤에 나타나면, 그 부분까지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로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관건은 두 가지예요.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나 향후 일체 청구 포기 같은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 그리고 새로 나온 손해가 합의 당시 예견 가능한 범위였는지. 이 둘을 함께 봐야 다툴 여지가 판단돼요. 또 새 증상이 원래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의학적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케이스마다 합의 문구와 경과가 달라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단정은 못 드리고, 합의서 원문과 의무기록을 같이 봐야 합니다.

다시 연락 온 피해자께 드릴 답은 두 갈래로 나눠 두시면 좋아요. 대인 합의로 정리한 배상 쪽과, 피해자 본인이 따로 든 보험 쪽이에요. 배상 쪽은 합의서가 출발점이에요. 합의는 그 시점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정산하는 것이라,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발 장해까지 막는지가 다퉈지는 쟁점이에요. 합의서 원문에서 대상 손해의 범위,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조항, 부제소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두고 있으니 합의 경위 기록도 봐 두시고요. 피해자 본인 보험은 사정이 달라요. 상해 후유장해 같은 정액 담보를 들어 두었다면 대인 합의와 별개로 청구가 이어질 수 있어요.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계약 종료 뒤 받은 장해진단을 같은 취지로 봤고요. 후유장해(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영구적 기능 상실)는 늦게 드러나는 일이 많아, 이 경로를 안내하는 것만으로 대화가 부드러워지기도 해요. 해 드릴 일은 셋이에요. 합의서 원문과 합의 당시 의무기록을 나란히 놓고 새 증상이 그때 예견 가능했는지 정리하기, 새 증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보여 줄 진료기록을 피해자께 받아 두시라고 안내하기, 본인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고 알려 드리기. 합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법률 판단이라 법률 상담 창구도 함께 안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