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담보인데 뇌경색만 되는지 출혈까지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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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이라는 이름만 보고 출혈까지 당연히 포함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담보 범위는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 코드로 정해지니까, 그 별표에 뇌출혈 코드까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품에 따라 뇌졸중 담보가 경색과 출혈을 다 잡기도 하고 뇌경색만 따로 담보로 두기도 해서, 별표를 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별표에 출혈 코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별표를 보라는 얘기에 덧붙여, 왜 별표가 갈리는지와 별표 다음에 볼 게 뭔지를 적어 볼게요. 공개된 약관 한 건에서 확인된 구조로, 뇌출혈 담보는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코드(I60~I62)만 잡고, 뇌졸중 담보는 거기에 뇌경색증(I63)과 폐쇄·협착 코드를 더하되 어떤 약관은 출혈·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을 빼요. 별표에 코드가 있어도 진단확정 요건이 남아요. 개별 약관은 진단확정을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CT, MRI,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기초로 의사가 내리는 것으로 적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변화 없는 소혈관 허혈병변만 있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사안에서 뇌경색증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2015-12호는 부진단으로 적힌 경동맥 협착 코드가 그 약관의 뇌졸중 분류표 안이라는 이유로 진단비를 인정했어요. 코드가 별표에 있는가, 그 코드가 약관이 정한 검사로 진단됐는가, 두 관문이에요. 뇌출혈 건에서 하나 더, 대법원 2000다25965 판결은 작업 중 생긴 뇌교출혈이 고혈압 원인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어요. 지금 하실 일은 별표에서 I60~I62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CT나 MRI 판독지와 신경학적 검진 기록을 진단서와 함께 확보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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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