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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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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후유장해 감정을 어느 과에 의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원에시달린붕어· 조회 754
정신 후유장해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해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만 맡기면 되는지 신경과나 다른 과 소견도 같이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 의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네비켜고독립

감정 설계는 증상의 성격에 맞춰 과를 정하는 게 먼저라, 사안을 보고 나누셔야 해요. 순수하게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 같은 정신 증상이 중심이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맞습니다. 반면 사고로 인한 뇌 손상이 의심되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섞여 있으면 신경과나 신경심리평가가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 두 영역이 겹치는 사안에서 한 과 소견만 받으면 나중에 반대 감정에서 흔들리는 편입니다. 감정을 의뢰하실 때는 무엇을 물을지 질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진단명,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여도, 증상 고정 여부, 기능 저하 정도, 향후 치료 필요성 정도를 항목으로 나눠 질의하면 답변이 명확해집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 전후 기록을 함께 제공해서 기여도까지 물어보는 걸 권해요. 어느 과가 맞을지는 결국 증상 구성을 봐야 정해져서, 자료를 놓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민원에시달린붕어

질의 항목을 나눠서 감정 의뢰서를 다시 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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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