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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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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가 사고 때문이라는데 기왕증이 의심돼서 헷갈려요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조회 743
사고 후 공황장애를 호소하시는데 진료기록을 보니 사고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잠깐 있었어요. 의뢰인은 그건 다 나았던 거라고 하시고 저는 기왕증으로 봐야 하나 싶어 헷갈립니다. 이전 증상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3

증권부터수탁법인

사고 전 그 증상으로 치료가 끝난 뒤 재발 없이 지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셨나요?

지방출장독립

기왕증이 있다고 이번 건을 통째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기여도로 나눠 보는 접근이 무난해요. 과거 증상의 정도와 치료 종결 여부, 사고 후 악화 정도를 비교해서 사고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소견을 받는 게 순서입니다. 완전히 나았다가 사고로 재발한 건지, 잠복해 있던 게 드러난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완요청받은펭귄

기여도 관점으로 소견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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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