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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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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노출부 화상 흉터인데 추상장해 지급률이 헷갈립니다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조회 708
얼굴에 화상 흉터가 남은 건인데 노출부라 지급률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노출부 추상을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면적을 보는 건지 길이를 보는 건지도 약관마다 다른 것 같고요. 뭘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실무궁금수탁법인

안면은 약관에서 외모의 추상으로 별도 항목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계약 약관의 안면 추상 정의부터 펴보세요. 면적 기준인지 길이 기준인지, 노출부를 어디까지 보는지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급률을 숫자로 말씀드릴 순 없고, 흉터의 길이와 면적을 실측한 값과 사진을 준비하신 뒤 그 조항에 맞춰 대조하시는 게 정확해요.

진단서구하는호구97

약관의 안면 추상 정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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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