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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동차상해 담보 장해는 실제 손해로 보는 게 맞나요

커피세잔째· 조회 36
자동차상해 담보 가입된 피해자 후유장해 건입니다. 자손보다 자상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상은 실제 손해 기준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자손과 뭐가 다른 건지 헷갈려서 확인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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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ssun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준용해 실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이라, 정액에 가까운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 폭이 넓은 편이에요. 다만 가입금액 한도와 약관 문구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증권과 약관의 자상 조항을 직접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별도로 봐야 하고요.

커피세잔째

자상 조항이랑 한도를 약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너부리98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같은 사고를 다른 계산 틀로 보는 담보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조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고, 보험금 종류와 한도는 별표에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준용해 실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이라 폭이 넓다고들 하는 거고요. 대위 조항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서 회사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되, 보험금을 별표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적습니다. 실손 방식으로 지급하면 구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범위 자체는 담보 문언이 정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은 가족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을 다치게 한 사고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다친 가족이 차 밖에 있었어도 차를 사용하는 동안 생긴 사고면 된다고 했어요. 결국 증권의 가입금액 한도와 자상 조항 문구를 직접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증권의 자상 가입금액과 지급기준 별표, 자손 조항을 한 번에 복사해 비교표를 만들어 두시면 설명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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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