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고 본인 과실은 무관

쟁점

정차 후 높이 1.5m 운전석에서 하차하다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 대상인가. 뇌혈관 지병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떠한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부수 장치 사용도 용법에 따른 사용이고,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 성격이라 본인 과실 유무가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코피 · 요통 호소 등 외상 정황이 있어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손 담보에서 하차 중 낙상은 운행 중 사고로 본다. 지병 주장은 외상 정황과 진료 소견으로 반박됐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