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진단이 바뀐 건이라 어느 걸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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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바뀐 건에서는 왜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초기 CT에서 경색으로 봤다가 후속 영상에서 출혈로 정정된 건지, 아니면 경색과 출혈이 함께 있는 건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영상 판독지를 시간순으로 놓고 최종 확정 진단이 무엇에 근거했는지 보세요. 담보 판단은 확정된 최종 진단의 코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뇌졸중 담보처럼 경색과 출혈을 다 담는 담보면 어느 쪽이든 별표 범위에 들 수 있고, 경색만 담는 담보면 출혈로 정정되면서 범위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서 담보 구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 진단 코드와 약관 별표를 대조하시고, 진단이 바뀐 경위는 주치의 소견이나 판독지로 근거를 남겨두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판독지 시간순으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담보 범위부터 코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개된 약관 한 건을 보면 뇌출혈 담보는 I60과 I61, I62였고, 같은 약관의 뇌졸중 담보는 여기에 I63과 I65, I66이 더해진 대신 I64는 빠져 있었으며,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부터 I69까지였습니다.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니 담보 이름이 아니라 그 증권 별표의 코드 목록이 기준이에요. 진단확정 요건도 별도입니다. 뇌졸중과 뇌출혈 담보의 정의 조항은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와 MRI,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적는 구조예요. 그래서 코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례가 양쪽을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신경학적 결손 없이 영상 소견만 있는 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을 약관의 뇌경색증으로 보지 않았고, 제2015-12호는 I65가 뇌졸중 분류표에 들어 있던 약관에서 부진단으로 적힌 경동맥 협착에 진단급여금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0다25965 판결은 뇌출혈이라도 원인이 내부 질환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고요. 판독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최종 진단 코드와 별표를 대조한 뒤, 진단이 바뀐 경위를 소견으로 남겨 두세요. 담보 구조가 먼저이고 최종 코드가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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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