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반흔 추상장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해요
민원에시달린너구리· 조회 666
이마와 뺨에 반흔이 남은 대인 사고 건입니다.
추상장해로 본다는데 흉터 길이나 면적을 어떻게 재는지
어느 정도라야 후유장해로 잡히는지
기준을 몰라서 피해자에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답변 2
눈치보는중독립
추상장해는 반흔의 부위·길이·면적을 실측하고 노출 부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진과 실측 기록을 남기고, 반흔이 고정된 시점에 평가하는 게 맞아요. 구체적 인정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기준과 감정 기준에 따르니, 여기서 몇 센티에 몇 등급이라고 제가 단정은 못 드려요.
민원에시달린너구리
실측하고 사진 남겨서 감정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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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