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유족 주장을 뭘로 확인하나요
동기없음독립· 조회 469
자해 사망 건에서 유족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십니다.
평소 우울증이 심했다는 진술은 있는데
그걸 뒷받침할 기록을 어떻게 확보하고 확인하는지
절차를 잘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하나요?
답변 2
번아웃주의수탁법인
진술은 출발점일 뿐이라 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 처방과 복약 경과, 입원력, 직전 상태를 보여주는 마지막 진료기록을 확보하세요. 유족 동의를 받아 의무기록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정신과 자문을 붙이는 게 순서입니다. 정황보다 기록 중심으로만 진행하세요.
콜센터붙잡은감자
유족 동의 받아 진료기록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