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장판 손상은 나중에 봐야 한다는데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소아 피해자 성장판 손상 건인데
확정 평가를 성장 끝난 뒤로 미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지금 합의를 원하시고요.
지금 정산하면서 나중 부분을 남기는 게 가능한지 난감합니다.

회의끝나고 · Answer

성장판 손상은 성장 종료 후 확정 평가가 원칙이라 지금 전부 확정하면 나중에 변형이 커졌을 때 다툼이 생겨요. 그래도 합의를 원하시면 현재 확인되는 손해로 일부 정산하고 향후 성장에 따른 후유장해와 재수술 부분은 별도 유보하거나 재평가 여지를 남기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유보 범위와 문구를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되니 신중히 문서화하세요.

보완요청받은두꺼비 · Answer

유보 부분 문구를 명확히 남기는 게 관건이네요.

아이 성장판 손상은 나중에 봐야 한다는데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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