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못 가리시는데 이 부분만으로 개호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정비소앞수탁법인· 조회 710
신체 이동은 어느 정도 되는데 배뇨 배변 조절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기저귀 교체나 뒤처리에 사람 손이 계속 들어가고요.
이동은 되니 개호가 필요 없다고 상대가 주장하는데
배변 개호만으로도 필요성이 서는지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합니다.
답변 2
메일확인중독립
개호 필요성은 이동 가능 여부 하나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이동·식사·배변·위생·옷 입기 여러 항목으로 보고, 그중 배변 조절이 안 되면 그 항목의 개호 필요는 독립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동되니 필요 없다"는 논리는 항목을 뭉뚱그린 거고요. 배변 관리에 실제로 드는 손을 빈도와 함께 기록하시면 그 항목의 필요성이 서는 편입니다.
면책조항맞은너부리48
항목별로 쪼개면 상대 논리가 무너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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