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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고주파가 치료인지 미용인지 경계가 헷갈립니다

야근또야근수탁법인· 조회 1,188
갑상선 양성 결절에 고주파 시술 받으신 건입니다. 목이 커 보이는 게 신경 쓰여서 했다는 문진도 있고 증상 때문이라는 기재도 섞여 있어요. 미용과 치료 경계가 헷갈려서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1

점심은김밥수탁법인

경계는 진단명과 시술 적응증이 기록으로 연결되는지에 있어요. 결절 크기나 압박·기능 증상 같은 치료 적응이 기재돼 있으면 치료 쪽 근거가 되고, 외형 개선 목적만 남으면 미용 조항이 걸립니다. 문진의 표현보다 진단·검사·소견의 흐름을 보시고, 애매하면 주치의 소견으로 적응증을 명확히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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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