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 감액 비율을 뭘로 정하는지 막막합니다

기여도가 감정 소견에 퍼센트로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가 임의로 제시한 건가요? 출처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왕증 기여도 감액은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있던 소인이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율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 비율을 손사나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감정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잡아야 해서 자료가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감정 근거 없이 나온 거라면 그대로 받기보다 근거를 요구하시는 게 맞아요. 기여도는 감정 소견에 나온 퍼센트를 출발점으로 하되 그 근거가 진료기록과 맞는지 대조하셔야 합니다. 기왕 병력의 범위가 감정 전제와 다르면 비율 자체가 흔들려요. 적용할 때는 기여도가 손해 전체에 대한 것인지 특정 항목에 대한 것인지도 봐야 해요. 개호비가 함께 걸린 건이면 기여도가 개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를 함께 다뤄 자주 언급되는데 세부는 원문을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비율의 출처가 감정인지부터 확인하고 근거를 진료기록과 대조하는 게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