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일실수입을 도시일용으로 잡는 게 맞나 궁금해요
손해액다투는메기· 조회 677
전업주부 분 상해 건인데
소득이 없으니 일실수입을 어떻게 잡을지 궁금합니다.
도시일용노임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방식인지 확신이 안 서고
남성 여성 단가를 어느 걸 쓰는지도 헷갈려요.
답변 2
워라밸찾기독립
가사노동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봐서 소득이 없어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 있어요. 통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통계 단가를 쓰는지는 산정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가표 원문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시고 계산서에 어떤 단가를 썼는지 명시해두세요.
손해액다투는메기
단가표 원문이랑 적용 시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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