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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본과 재학 중 사망, 일실수입은 대졸 평균이 아닐 수 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2021. 07.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전문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12014. 9. 7.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2014. 9. 18. 사망했다.
2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24세 5개월 남짓으로 의과대학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3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원심은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학력 25~29세 남자 전 경력자의 전 직종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1원심은 학생처럼 사고 당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수입 증가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2대법원은 특정한 기능 · 자격 ·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의 경우 연령 · 재학 기간 · 학업 성과 · 전공 학과 · 자격 취득 가능성과 졸업생의 진로 · 취업률 등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기록상 피해자의 예과 2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평균은 3.01이었고, 같은 대학에서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다.
4그렇다면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보아야 하는데,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 그 부분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