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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기준 —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어도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2013. 11.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회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고속도로 연쇄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고 전년도 신고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다음 해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도시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1고속도로 1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다 미끄러져 3차로의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덤프트럭은 3차로에 멈춰 섰다.
2그 뒤를 따르던 원고는 정차 차량과 되돌아오는 앞 차량을 피하려다 조작을 제대로 못 해 3차로에 멈춘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원고는 사고 당시 회사에 근무했고, 세무서에 신고된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2007년 32,375,000원, 2008년 10,575,000원이었다. 그 회사는 사고 뒤인 2009. 5. 21. 폐업했다.
4원심은 선행 차량 운전자와 번호 불상 정차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으며, 2007년 소득만으로는 사고 당시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8. 2. 1.부터 60세가 되는 2018. 7. 26.까지 도시보통인부 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1대법원은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2일실수입은 노동능력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해야 하므로, 사고 당시 직업에 종사해 소득을 얻던 사람은 그 소득이 기초가 되고,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실제와 다르거나 일시적 · 우연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3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다면 폐업 이후는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전제로 산정할 수 없지만, 연령 · 교육정도 · 경력 · 숙련도 · 전업 가능성 등을 심리해 상당한 개연성 있는 향후 소득을 인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4과실상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각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도 개별 평가가 아니라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50% 제한은 수긍했다.
5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하나의 종국판결이 필요하므로 피고 회사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나머지 피고들 부분도 파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