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처리할 때 잔존물 가액을 어떻게 빼는지 막막합니다
재심사기다리는두더지90· 조회 586
전손으로 정리하는 대물 건입니다.
차량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다는데
그 잔존물 값을 뭘 기준으로 잡는 건지
누가 폐차 처리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답변 1
연차소멸수탁법인
전손 보상액은 통상 차량가액에서 잔존물(사고차 잔존 가치) 가액을 공제하는 구조인데,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잔존물을 넘기고 차량가액 전액을 받는 방식과, 잔존물을 보유하고 그 가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갈려요. 잔존물 가액은 통상 잔존물 인수 시세나 견적으로 잡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갈지, 소유권·폐차 처리를 누가 하는지부터 피해자와 정하시고 문서로 남기세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