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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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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없는 사고라 과실을 뭘로 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조회 623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입니다. 진술도 서로 엇갈리고요. 객관적 자료가 없으니 과실비율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1

산정중독립

영상이 없어도 과실을 정할 단서는 남아요. 파손 부위와 형태, 노면 흔적, 최종 정차 위치,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 목격자 진술, 사고 접수 시각 등을 모아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고 그에 맞는 도표 유형을 특정하는 순서입니다.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이 있으면 함께 보고요. 자료가 부실할수록 진술 외 물적 단서를 최대한 확보해 재구성 근거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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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