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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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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인데 과실 도표 기본값부터 헷갈려요

청구반려당한올빼미· 조회 584
양쪽 다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입니다. 어느 쪽이 우선인지부터가 애매해서 도표에서 어떤 유형으로 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잘못 잡으면 기본비율 자체가 틀어질 것 같아서요.

답변 2

동기없음독립

동일폭이면 우측 차 우선이 원칙이라, 도표에서 신호기 없는 교차로 진입 유형을 먼저 특정하세요. 폭이 다르면 넓은 도로 차량이 유리한 쪽으로 기본이 잡히고요. 유형만 맞게 골라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폭 판단이 애매하면 도로대장이나 현장 사진으로 실측 폭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순서예요.

청구반려당한올빼미

우측 우선 원칙부터 다시 보고 유형 특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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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