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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저신장 성장호르몬 치료 건이 담보에 드는지 판단이 안 서 난감해요

팀장눈치· 조회 15
저신장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아이 건입니다. 치료 원인이 질환인지 단순 저신장인지에 따라 담보가 갈릴 것 같은데 판단이 안 섭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보는지 난감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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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hk_lee

성장호르몬 치료는 원인 진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로 처방된 경우와 뚜렷한 질환 없이 키 문제로 접근한 경우는 약관상 성격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출발점은 확정 진단명과 그 진단에 붙은 분류코드, 그리고 처방의 치료 목적성이에요. 실무에서는 진단서의 확정 진단명과 코드가 담보 대상 범위에 드는지, 약관에 성장·발달 관련 면책이나 제한 조항이 있는지, 실손이라면 그 세대가 이런 치료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함께 봅니다. 원인 질환이 명확하면 접근이 달라질 수 있고, 미용·성장 개선 목적으로 보이면 면책 조항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케이스마다 진단과 약관이 달라서 담보가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진단서 코드와 약관 조항을 대조하시고, 원인 진단이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치료 목적과 진단 근거를 명확히 한 소견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손해액다투는일개미

성장호르몬 치료는 처방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약관에서 읽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어느 담보로 볼지부터 갈라 두시는 게 좋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 통원 · 요양 ·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로 적습니다. 같은 약관의 면책 목록은 고의 자해, 수익자 고의, 계약자 고의, 임신 · 출산 · 산후기, 전쟁과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이뤄져 있고 성장이나 미용에 관한 항목은 없어요. 그런 제한은 실손이나 개별 담보 약관 문언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실손이라면 세대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3세대는 비급여 주사제를 별도 특약으로 떼어 두었고, 4세대는 급여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으로 나뉘며, 2026년 5월 개정 신규상품은 기본형과 중증 · 비중증 비급여 특별약관으로 짜여 있어요. 챙기실 것은 확정 진단명과 분류코드, 처방 근거가 적힌 경과기록, 치료 목적과 진단 근거를 분명히 적은 주치의 소견입니다.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정해 의견을 듣는 조항도 약관에 있으니 순서를 기억해 두세요. 원인 진단이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치료 목적과 진단 근거를 항목으로 나눠 물어 소견을 받아 두세요. 케이스마다 진단과 약관이 달라 담보 여부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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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