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실손
성장호르몬 실비 · 성장주사 실손 · 키 성장 치료 실손 · 저신장 실손
실손은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한 키 성장 목적의 비급여 진료와 성장호르몬제 투여의 전액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않는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다.
표준약관(2026-08) 실손 기본형은 질병급여에서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않는다. 비급여 특약은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둔다.
두 조항 모두 치료 목적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비급여 특약의 문언은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라고 적어 질병 치료 목적의 치료까지 모두 빼는 형태는 아니다. 다만 비급여 특약에는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비용을 빼는 조항도 따로 있다.
실무에서는 진단명(질병코드)과 검사 결과, 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중 어느 칸으로 계산됐는지가 판단 재료다. 세대마다 문언이 달라 가입 시점 약관을 먼저 본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수록)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2)질병급여 ③ 3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4)공통 2 · (2)질병비급여 ③ 3 (특별약관2도 같은 문언)
(공통 2)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질병비급여 ③)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 임시생활비 "피해일"은 사고발생일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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