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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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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를 하면 나중에 민사도 못 거는 건지 걱정하십니다

면책조항맞은고슴도치· 조회 474
형사합의를 하면 나중에 민사도 못 거는 거냐고 피해자분이 걱정하십니다. 형사합의랑 민사배상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제가 명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렸어요.

답변 2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형사합의는 처벌 관련이고 민사배상은 손해 전보라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달라지니 그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맞은고슴도치

합의서 문구 다시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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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