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진단서 코드 수정을 거부하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수정을 요구하는 접근이 막힌 겁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해요. 의사에게 코드를 바꿔달라고 하면 진단권을 건드리는 게 되어서 대부분 거부하십니다. 대신 왜 그 코드인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면 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의무기록의 어느 소견을 근거로 이 진단명을 붙이셨는지 여쭙는 소견서 요청으로 바꿔보세요. 설명이 오면 그 설명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되고, 설명이 기록과 안 맞으면 그때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소견서 요청은 고객을 통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병원에 직접 넣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구두로 전달되면 질문이 중간에서 바뀝니다. 질문 문장을 그대로 종이에 적어 보내는 게 회신 품질에 제일 크게 영향을 줍니다.

코드를 바꿔 달라는 요청은 진단권을 건드리는 말로 읽혀서 막히기 쉽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이고, 의료법도 그 점을 전제로 발급 주체를 정하고 있어요. 방향을 근거 확인으로 바꾸는 편이 맞습니다. 약관은 진단확정의 방법과 주체를 문언으로 정해 두고 그 문언대로 판단이 갈립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는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한 약관에서는 임상 소견이 나빠도 병리 결과를 따른다고 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보았습니다. 다투는 자리가 코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코드의 근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의는 이렇게 적습니다. 해당 코드를 선택한 근거가 된 검사와 소견은 무엇인지, 기록에 적힌 소견과 코드가 달라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요청은 구두 전달 대신 문항을 그대로 적은 서면으로 병원에 넣으시고, 조직검사 결과지와 경과기록 사본을 함께 청구해 두세요.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의견을 받는 약관 조항도 있습니다.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기록과 나란히 놓고 다시 대조해 보세요. 소견과 기록이 여전히 어긋나면 그 차이 자체를 정리해 심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단을 대신 요구하기보다 자료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쪽이 회신을 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