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단 담보에서 같은 코드가 다시 나온 건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코드가 같다는 것만으로 같은 진단이 반복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담보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먼저 읽으세요. 조항마다 기간 요건, 확인 방법, 치료 종료에 관한 문구가 다르게 적혀 있고, 그 요건에 맞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시점의 병리보고서와 진료기록을 요건별로 나눠 붙이시면 정리가 됩니다. 요건을 안 보고 자료부터 모으면 쓸모없는 서류가 쌓여요.

재진단 담보(진단비를 한 번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진단확정되면 지급하는 특약)는 주계약의 "최초 1회 지급" 조항과 요건이 달라서, 같은 코드가 다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도 정해지지 않아요. 주계약 진단비는 1회 지급 뒤 소멸하지만, 재진단 특약은 앞선 진단일부터의 기간, 같은 부위인지, 그 사이 완치 판정이 있었는지 같은 자기 요건을 둬요. 결정례가 잣대로 삼은 건 시간과 기록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32호는 마지막 치료 뒤 오랜 기간이 지난 재발을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보면서 마지막 치료일부터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썼어요. 제2017-16호는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완치 간주 조항이 있으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으로 봤고요. 제2017-18호는 진단비를 받고도 회사가 갱신형 담보를 소멸시키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받은 사안에서, 두 진단 사이에 치료가 없었다는 사실을 별개 사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어요. 자료는 이렇게 나누세요. 특약 조문에서 기간 요건, 확인 방법, 치료 종료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앞선 진단의 병리보고서 결과보고일과 마지막 치료일, 추적관찰 종료일을 한 줄에 놓은 뒤, 이번 진단서(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는 서식)의 코드와 근거 검사, 진단일을 붙여요. 근거 검사명이 없으면 그것부터 보완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같은 계열 코드가 다시 나온 건에서는 의료 기록만큼 두 진단 사이에 계약이 어떻게 관리됐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8호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지급하고도 회사가 갱신형 담보를 소멸시키지 않고 갱신과 보험료 수령을 이어 간 사안에서 갱신된 보험기간 안의 새 진단에 대한 지급을 일부 받아들였고, 비갱신형 담보의 재보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진단명이어도 담보가 갱신형인지가 갈랐습니다. 같은 결정은 설계사가 건넨 보상한도 조회 출력물을 증권도 안내장도 아니라며 계약 내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진단 요건도 출력물이나 안내 문자가 아니라 청약서 · 증권 · 약관 문언으로만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누세요. 계약 묶음에는 앞선 지급 뒤 그 담보가 증권에서 소멸 처리됐는지, 그 뒤에도 보험료가 빠져나갔는지 보여 주는 납입 내역, 담보별 갱신 여부와 갱신일을 넣습니다. 의료 묶음에는 앞선 진단의 결과보고일과 마지막 치료일, 이번 진단서(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는 서식)를 넣습니다. 재진단 특약이 기간 요건을 앞선 진단확정일부터 세는지 지급일부터 세는지 기산점 문구를 옮겨 적고, 회사에는 앞선 지급 내역과 담보 소멸 처리 일자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