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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 발급일만 있고 진단 시점이 안 적혀 있어서 난감합니다

팩스보내는중· 조회 19
진단서에 발급일은 찍혀 있는데 언제 그 진단을 받았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치료는 몇 달 전부터 받고 계셨고요. 발급일 기준으로만 보면 시점이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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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ricky_k

진단서에 진단일 기재란이 따로 있는 서식이면 그 칸을 채워달라고 요청하시고, 서식에 아예 없으면 초진기록과 검사 결과지로 시점을 보여주는 게 빠릅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다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기록으로 시점을 받치는 방향이 회신도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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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진단이 붙은 검사 결과지는 확보하셨나요? 그 결과 회신일이 있으면 시점 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보완요청받은참새

발급일과 진단 시점이 다르다는 걸 서류 한 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발병일 또는 사고일, 진단 근거가 된 검사명과 검사일이 적히게 돼 있어, 서식에 진단일 칸이 있으면 채워 달라고 요청하고 없으면 초진기록과 검사 결과 회신일로 시점을 세우는 쪽이 빠릅니다. 시점 다툼 자체의 기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판결은 장해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곧 요건의 기준일은 아니라는 취지라, 치료를 몇 달 전부터 받아 오셨다면 그 경과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챙기실 것은 초진기록, 확정 진단이 붙은 검사 결과지와 그 회신일, 그사이 외래 경과기록입니다. 진단비 담보라면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어느 검사를 열거하는지도 함께 보셔야 시점 주장이 맞물립니다. 진단서 요청 문구는 진단일 기재를 추가해 달라는 정도로 두시고 어느 날짜로 적어 달라는 말은 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점이 요건과 맞물리는 담보일수록 기록으로 먼저 세우고 진단서를 나중에 맞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다 해결하려 하면 회신도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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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