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거쳐 입원한 건 입원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입원 결정 시각이 기록에 남습니다. 응급실 기록지에 입원 결정이나 병동 전실 시각이 찍혀 있으니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약관에서 입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대조하세요. 응급실 체류가 관찰 목적이었는지 입원 수속 대기였는지도 기록으로 갈립니다. 청구서 항목 구분만 보고 정하시면 안 됩니다.

입원 기산은 청구서의 항목 구분이 아니라 약관의 입원 정의와 기록의 시각으로 정합니다. 실손 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해 자택 치료가 곤란하고 계속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적습니다. 응급실 체류가 관찰 목적이었는지 입원 수속 대기였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판단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은 입원실 체류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정할 수 없고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실질로 본다고 했습니다. 시각만 세지 말고 그 시간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라는 뜻입니다. 확보할 기록은 응급기록지의 도착 시각과 입원 결정 또는 병동 전실 시각,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측정과 처치 시각, 입원치료확인서의 입퇴원 일시입니다. 이 셋을 나란히 놓고 약관 정의와 대조하신 뒤 일당 계산 구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가입 세대마다 입원 정의 문구가 조금씩 달라서, 그 계약의 용어 정의를 먼저 펴 놓고 맞추셔야 하고요. 청구서에 응급실 분과 입원 분이 나뉘어 있더라도 그 구분이 곧 약관상 입원의 시작점은 아닙니다. 기록의 시각과 정의 문언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응급실 체류를 어떻게 볼지 정해지면 일당 계산 구간도 자연히 따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