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적용할 때 조심하시는 부분 있나요 처음이라 겁나요

기준은 "면책 요건 하나하나에 공적 자료가 붙어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 음주 면책이면 경찰 기록의 측정 결과, 고의 면책이면 수사 결과, 계약 전 발병이면 사고 전 진료기록. 손사의 추정이나 정황만으로 면책을 꺼내면 뒤집히고, 그게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료가 갖춰지기 전엔 "검토 중"으로 두시고, 갖춰지면 보고서에 요건별로 어떤 자료가 대응하는지 표로 적으세요. 그 표가 있으면 뒤집힐 일이 없어요.

요건마다 공적 자료가 붙어 있는지 표로 만들라는 거 바로 해야겠어요. 저도 정황만으로 면책 얘기 꺼냈다가 뒤집힌 얘기 들은 적 있어서요.

저도 이거 때문에 며칠 헤맸어요

궁금해서 새로고침 중입니다 ㅋㅋ

면책을 꺼내는 기준은 요건마다 회사가 증명할 자료가 붙어 있느냐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은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심신상실 상태는 예외), 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임신 · 출산 · 산후기, 전쟁 · 내란 등을 두고, 상해 담보에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목적의 위험 활동을 따로 둬요. 부지급 검토의 첫 줄은 그 조항이 가입 시점 약관에 실제로 있는지예요. 증명 문턱은 판례가 정해 놨어요. 대법원 2010다6857 판결은 취중 추락 사안에서 고의 면책은 보험사가 유서 같은 물증이나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7호는 우울증 진단 사실만으로는 자살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대로 2009다97772 판결은 정돈된 유서를 남긴 사안에서 의사결정 불능이 아니라고 봐 면책 쪽으로 갔어요. 정황의 두께가 결론을 가른다는 뜻이에요. 순서는 이래요. 요건별로 경찰 기록 · 수사 결과 · 진료기록 같은 공적 자료를 표로 붙이고, 그 면책 조항이 청약 당시 설명됐는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를 확인하고, 자료가 갖춰지기 전엔 검토 중으로 두면서 표준약관 지급절차 조항대로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해요. 설명하지 않은 면책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게 판례 흐름이에요.

고객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저도 답 기다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