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담보 면책 조항에 어떤 코드가 적혀 있는지부터 봐야 할까요

순서는 정의가 먼저고 면책이 나중입니다. 정의에서 그 담보가 무엇을 보는지 범위를 확정하고, 그 안에 들어온 뒤에 면책 조항이 도로 빼내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흐름이에요. 반대로 하면 정의 밖의 것을 면책으로 설명하게 돼서 논리가 꼬입니다. 실무에서는 표 하나 만드시는 걸 권해요. 왼쪽에 담보 정의 조항의 열거 코드를 옮겨 적고, 오른쪽에 면책 조항에 나오는 코드와 상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의 진단 코드를 그 표에 놓고 어디에 걸리는지 봅니다. 면책은 코드로만 적히는 게 아니라 원인이나 상황으로 적히는 경우도 많아서 그 문구도 같이 옮기셔야 해요. 면책 조항이 걸린다고 판단되면 그 문구의 요건을 회사가 자료로 보여 주는지 확인하세요. 조항 이름만 대고 넘어가는 답변은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으로 정리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품마다 문구가 달라요. 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어서 시간이 아깝지 않은 편입니다.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볼 때 코드 목록만큼 중요한 게 입증의 몫이에요. 담보 정의는 청구인 쪽이 요건을 보이는 자리고, 면책은 회사가 요건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서 순서를 섞으면 논의가 꼬입니다. 법원이 그 문턱을 보여 준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은 취중 추락 사안에서 우발성 · 외래성은 청구자가 증명하되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목격자 없는 추락에서 "실수로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도 유서 · 목격자 · 자살 암시 언행이 없으면 고의 면책이 서기 어렵다고 봤고, 반대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는 진단 경위와 유서 · 계획성 같은 정황이 있던 사안에서 면책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보별로 면책 목록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같이 보세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열거 항목이 다르고, 상해 담보에만 붙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의 위험 활동 면책은 목적 요건이 달려 있습니다. 면책 통보를 받으면 조 · 항 · 호와 그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