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근거를 못 찾겠어요

Question

사고 건 보다 보면 비율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근거를 못 찾겠어요.
기준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에 공개돼 있는지 법으로 정해진 건지 관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 쪽에서 다른 숫자 들고 오면 뭘 근거로 얘기해야 할지 막막하고요.
기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조정돼요?

마감주간 · Answer

이건 정리된 게 있어서 적어둘게요.

사고 유형별 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공개하고 있어 유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는 기준표에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때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개별 사고의 비율을 여기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기억이랑 다른 부분 있으면 댓글 주세요. 개별 건 판단은 자료를 봐야 해서 여기선 어렵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근거를 못 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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