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뒤에 다시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당시에 그 증상이나 진단이 이미 확인돼 있던 상태였나요 아니면 이후에 새로 나온 것인가요?

합의서 문구가 있다고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열리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문구와 사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 합의서 원문과 새 진단 자료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안내하실 때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키우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닫는 것도 둘 다 위험합니다. 이건 법률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이라 손사가 전망을 단정할 자리가 아니에요. 대신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새 진단이 사고와 연결되는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드리는 것 그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온 선 긋기를 전제로 실무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합의서 원문 확인입니다.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한 합의인지 그리고 이후 청구를 배제하는 문구가 어떤 범위로 적혀 있는지를 그대로 읽으세요. 향후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예외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 유보 없이 포괄적으로 적힌 경우도 있습니다. 문구에 따라 이후 논의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새 진단의 성격입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의 증상 악화인지 아니면 그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별개의 손상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판단에는 의학적 검토가 필요해서 초진부터 합의 시점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록을 시간축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자료 정리입니다. 합의 전 진료기록, 합의 시점의 진단과 소견, 이후 공백 기간의 기록 유무, 새 진단의 근거 검사를 한 묶음으로 만드세요. 이 정리 자체가 이후 어떤 절차로 가든 그대로 쓰입니다. 넷째 안내의 선입니다. 결론이나 전망을 말씀드리지 마시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것과 상담 경로를 알려드리세요. 여기서 확언했다가 결과가 다르면 그때는 설명한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케이스마다 문구와 진단 내용이 달라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