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 대리청구 모바일 인증 · 단체사망보험 업무외 사망 근로자 수익자 · 직업변경 정산금 분할납부

핵심 요약

1. 1보험금 대리청구: 자녀가 부모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 제출해야 했으나,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예: 모바일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표준약관을 고쳤다. ’25.4.1. 보험약관부터 적용.
2. 2단체사망보험: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업무외 사고로 사망해도 기업이 사망보험금을 받아 유족과 분쟁이 생겼다(’23년말 단체보험 176만건 중 기업 수익자 41만건). 앞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은 업무외 사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근로자로 의무 지정해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업무상 재해는 기업 또는 근로자, 사망 외 담보는 현행처럼 기업 지정 가능. ’25.1.1. 보험약관부터 시행하며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3. 3직업변경 정산금: 상해보험 등에서 위험 직종으로 바뀌면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해야 했다(’23년 최대 정산액 913만원). 앞으로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갱신형 제외, 분납금액에 평균공시이율로 이자 가산). 기존 상해 · 질병보험 가입자도 직업변경 시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 4직권해지 지연이자: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사가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기준이 없어 회사마다 달랐다. 등기우편 등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적립이율은 임의해지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했다(대법원 99다50712 —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
5. 5고지대상 기간: 표준사업방법서에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라는 설명과 도표를 신설했다. 예: 청약일 4월 1일이면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직업변경 시 선택권 예시

• 직업변경 전: 보험료 8만원(과거 5년 납입 중)
• ① 일시납 + 보험료 조정: 준비금 정산액 816만원 일시 납부, 이후 보험료 28만원(장래 14년 납입)
• ② 보험료 조정(분할납부): 정산액 일시 납부 없이 보험료 33만원(장래 14년 납입)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보험금 대리청구할 때 인감증명서 꼭 떼야 하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표준약관 개정으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예: 모바일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됩니다.

Q. 회사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회사가 받나요, 유족이 받나요?

원문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의 업무외 사유 사망보험금은 근로자가 수익자로 의무 지정돼 유족이 직접 청구합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고지의무 ‘최근 3개월 이내’는 언제부터 세나요?

개정 표준사업방법서는 청약일의 3개월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이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Q. 직업이 바뀌어 보험료 정산금이 생기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갱신형 제외). 분납금액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표준약관
• 대리 청구 · 위임장
• 보험계약대출이율 (지연이자 기준 이율)
•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 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
• 대법원 ·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 대법원 · 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
• 대법원 ·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줘야,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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