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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공장 기계가 탔는데 재조달가 특약이 없어서 시가로 잡으면 반발이 클 것 같아요

조용한오후· 조회 37
소규모 공장 화재로 생산 기계 두 대가 못 쓰게 됐습니다. 증권을 보니 재조달가액 특약이 없고 본약관 기준이에요. 기계가 십 년 넘은 거라 시가로 가면 새 기계 값이랑 차이가 클 텐데 사장님은 새로 사야 공장이 돌아간다고 하시고요.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부담스럽고 산정 자체도 뭘 기준으로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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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감가상각당한올빼미

그 기계가 아직 생산되는 모델인가요? 단종이면 시가를 잡는 자료 자체가 달라져서요.

조용한오후

한 대는 단종이고 한 대는 후속 모델이 있습니다.

재택가끔

단종된 기계는 동급 중고 거래 자료, 제조사나 대리점의 대체 모델 견적, 기계 감정 이렇게 세 갈래로 자료를 모으세요. 하나로 정하려 하면 반발이 크고 세 개를 나란히 놓으면 설명이 됩니다. 후속 모델이 있는 쪽은 그 신품가에서 약관이 정한 방식으로 감가를 보는 거고요. 감가율은 회사 기준표를 따르시고 여기서 숫자는 말씀 안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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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