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재물 · 화재
신가 · 신가보상 · 재조달가 · 복원비용
같은 물건을 지금 새로 사거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오래된 물건의 현재 가치인 시가와 구분되며, 신가보상 특약이 있을 때 기준이 된다.
재조달가액은 손해가 난 물건과 같은 구조 · 질 · 용도 · 규모의 것을 사고 시점에 새로 취득하거나 건축 · 제조하는 데 드는 금액이다. 시가는 여기서 사용에 따른 감가를 뺀 값이다. 화재보험 원칙은 시가 보상이고, 재조달가액으로 보상받으려면 신가보상 특약(또는 재조달가액 담보 특약)이 있어야 한다.
신가보상 특약이 있어도 조건이 붙는 것이 보통이다. 일정 기간 안에 실제로 복구해야 하는 요건, 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에 미달할 때의 비례 적용 등이다. 복구하지 않으면 시가로 정산하는 구조가 흔하다.
재조달가액 산정 재료는 견적서, 건축 단가, 동일 제품 시세다. 건물은 구조 · 면적 · 마감, 기계 · 집기는 모델 · 사양이 기준이 된다.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상해일의 의미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 유효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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