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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에 넣는 건지 따로 보는 건지 매번 다르게 들어요

약관에짓눌린물개· 조회 1,200
화재 후 잔존물 철거·폐기 비용이 꽤 나왔습니다. 이걸 손해액에 포함하는 건지 별도 항목인지 선배마다 말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산정중독립

선배마다 다른 건 약관마다 달라서예요. 잔존물 제거비용은 약관에서 별도 항목으로 한도를 두는 경우와 손해액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특약으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계약 약관의 "비용" 조항을 찾아 잔존물 제거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세요. 그게 답이고, 사람 말은 그 약관 얘기인 겁니다.

약관에짓눌린물개

약관 비용 조항에서 찾았습니다. 별도 한도가 있는 구조였어요.

진단서구하는문어

약관마다 별도 한도인지 손해액 포함인지 다르다는 거, 선배마다 말이 달랐던 이유가 그거였네요. 그 건의 약관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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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