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이라고 해서 5년 부었는데 종신보험이었어요

확인 전화(해피콜) 녹취부터 요청해 두세요. 뭐라고 답했는지가 나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자료예요.

불완전판매(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오해하게 해서 판 것)를 다투는 길은 크게 둘이에요. 계약을 없애는 길과 손해배상을 받는 길. 계약을 없애는 쪽.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가입이 5년 전 무렵이라 날짜가 아주 중요하고,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에 이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증권으로 계약일부터 보세요. 배상 쪽. 표준약관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는 보험업법상 모집 종사자의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약관에 옮긴 조항이에요.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났다면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증권으로 계약일 확인 → 청약서 · 상품설명서 · 해피콜 녹취 사본 요청 → 자료에 저축 · 적금 · 원금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 → 회사에 위법계약 해지 요구 또는 설명의무 위반 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내기 → 안 풀리면 금감원 분쟁조정. 어느 길이 되는지는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은 어렵고요, 계약일 확인이 오늘 할 일이에요.

비슷한 분쟁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보면 준비할 자료가 보여요. 금감원은 2025-12-18 보도자료에서 저축으로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 분쟁을 다루며, 자필서명과 모니터링(가입 후 확인 전화) 답변이 정상이면 취소 권고가 어렵고, 설계사가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적고 답변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 건만 취소를 권고했다고 안내했어요. 서명 자체보다 "오인하게 만든 흔적"이 갈림길이었어요. 배상으로 가면 금액을 어떻게 보느냐도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2012다22242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 합계에서 실제 지급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봤어요. 다만 변액보험 부당권유 사안에서 고객 과실을 상계(책임을 나눠 깎음)해야 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0다34159)도 있어서, 가입자가 서류를 읽지 않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 찾을 건 "오인하게 만든 흔적"이에요. 설계사가 준 가입 설계서나 메모에 적금 · 저축 표현이 있는지, 문자로 받은 상품 안내가 있는지 집 안 서류를 다 뒤져 보세요. 녹취를 기다리는 2주 동안 할 일이 이거예요.